소규모 사업장과 저소득 근로자라면 꼭 한 번 알아보셔야 할 제도, 바로 두루누리 사회보험입니다. 매달 부담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가 도와주는 만큼, 잘 활용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조건, 지원금 규모, 신청 방법, 주의사항까지 자세하게 안내드릴게요.
두루누리 사회보험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운영하는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입니다.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월 보수 260만 원 이하 근로자가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에 가입하실 경우, 국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방식입니다. 근로자는 보험 가입을 통해 고용 안정과 노후 대비를 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긍정적인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조건
2025년 기준,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아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0인 미만 사업장 근무자일 것
- 월 보수가 260만 원 이하일 것
-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신규 가입자일 것
이 외에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일정 기간 이상 고용된 근로자여야 하며, 만 18세 이상 ~ 60세 미만인 분들이 대상입니다.
※ 단, 이미 가입 경력이 있으시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가입자도 일부 지원 가능하니 포기하지 마시고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업주도 지원가능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직원들만 해당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사업주도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새로 가입하면, 근로자가 내야 할 금액뿐 아니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까지도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가입자의 경우,
- 최대 90%까지 지원되며
- 기존 가입자의 경우에도 최대 6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직원 한 명당 매달 8~10만 원 이상 절감되는 경우도 있으니, 꼭 챙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원금액
지원 금액은 직원의 월 보수에 따라 달라지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해 각각 일정 비율만큼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 원인 직원이 있다면
- 고용보험료 약 1만 6천 원
- 국민연금료 약 9만 원 정도 발생, 이 중 80~90%까지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몇 천 원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1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연간 100만 원 이상을 아끼실 수 있는 셈입니다.
신청 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동인증서와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등 기본 서류가 필요하며 심사 기간은 약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신청 후 승인되면 다음 달부터 바로 지원이 적용되며, 고지서에 지원금이 반영되어 차감된 금액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신청 후에도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니 꼭 주의해야 합니다.
- 직원이 퇴사했는데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월 보수가 26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사업장 인원이 10명을 초과한 경우
- 허위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정기적으로 급여 변동이나 인원 현황을 체크하시고, 변경사항이 생기면 즉시 신고하셔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추천 대상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다음과 같은 분들께 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 소규모 음식점, 카페, 편의점 등 자영업자
- 단기직이나 파트타이머를 고용 중인 사업장
- 처음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저소득 근로자
-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가입을 미뤄온 경우
매달 10만 원 이상의 비용을 줄이면서도 근로자 복지를 챙길 수 있는 제도이니, 놓치지 마시고 활용해 보시길 권해드려요.
자주 묻는 질문
Q. 일용직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일정 기간 이상 고용되셨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신다면 가능합니다.
Q. 사업주 본인은 대상이 아닌가요?
A. 두루누리는 근로자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사업주 본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Q.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 기본적으로는 1회 신청 후 자동 연장되지만, 요건이 달라졌을 경우 변경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Q.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 계좌 입금이 아닌, 고지서에서 지원금만큼 차감되어 고지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근로자에게는 든든함을, 사업주에게는 여유를 주는 제도입니다.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알고 보면 신청도 간단하고 실질 혜택도 큰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지원 요건과 비율이 일부 조정된 만큼, 지금 사업장 조건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