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사업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늘어난 대출 부담은 시간이 지나도 쉽사리 해소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한 정책금융 지원 제도가 바로 소상공인 새 출발기금입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새 출발기금의 신청조건, 지원내용, 신청절차,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정리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제도를 처음 접하시거나, 신청을 고민 중이신 분들이라면 이 글을 참고하시어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새 출발기금은 정부가 2022년 10월부터 운영 중인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단순한 일시적 유예가 아니라, 원금 감면, 이자 감면, 장기분할 상환 등 실질적인 부채 경감을 통해 재기를 위한 재정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는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주요 대상자는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부채 상환이 어려워진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입니다. 특히 기존 금융권 대출 채무를 중심으로 조정이 이뤄집니다.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기존 은행, 카드사 등 민간 금융기관과 정부가 협약을 맺어 부실채권을 공동으로 관리한다는 점입니다. 신청자의 채무 상태에 따라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로 나뉘어 맞춤형 지원이 진행됩니다.
지원대상과 자격조건
신청 자격
-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휴업, 폐업 포함)
- 현재 금융권 대출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환부담을 겪고 있는 경우
채무 유형별 구분
① 부실차주
- 90일 이상 연체 상태에 있는 차주
- 심각한 상환 곤란 상태
② 부실우려차주
- 90일 미만 연체 중이거나 향후 장기연체 가능성이 높은 차주
- 비교적 경미한 부실 위험군
※ 참고로 일반적으로 신청자의 약 60% 이상이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합니다. 아직 장기연체로 전환되지 않았더라도 부실 위험이 감지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1. 금리 조정
- 연체 31일 미만: 연 9.0% 고정
- 연체 31일~89일: 연 4.7% ~ 3.9% (상환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이처럼 조정된 금리는 금융기관 정상 이자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이자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2. 상환 기간 조정
- 무담보·보증부·동산담보 대출: 최장 10년까지 연장
- 부동산 담보 대출: 최장 20년까지 장기 분할상환 가능
상환기간이 길어지면서 월 상환금액이 크게 줄어들어 재정 여유가 생깁니다.
3. 원금 감면 (부실차주 한정)
- 상환능력에 따라 원금 0~80% 감면 가능
- 취약계층(기초수급, 차상위계층 등)은 최대 90% 감면까지 가능
※ 단, 감면율은 신청자의 소득, 재산, 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정됩니다.
4. 연체정보 해제 혜택
- 성실 상환 1년 지속 시 공공정보 등록 해제 가능
- 고용부·중기부 창업, 취업 프로그램 이수 시 조기 해제 가능
5. 기타 혜택
- 추심(압류, 강제집행) 중단
- 일부 카드 및 금융거래 제한 조정
이처럼 단순한 유예가 아닌 적극적인 채무구조조정이 가능합니다. 특히 원금 감면 혜택은 대부분 채무자가 가장 기대하는 부분입니다.
지원 제외 대상
모든 채무가 새출발기금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유형은 제외됩니다.
- 부동산 임대업·매매업 관련 대출
- 주택 구입 목적의 가계대출
- 전세자금보증대출, 차량 금융리스
- 개인 자산 형성 목적 대출
- 비협약 금융기관 대출
- 세금 체납액 등 공공성 채무
- 개인 간 사적 금융채무
- 할인어음, 무역금융, 기타 처분 제한이 있는 대출
채무조정 한도
- 담보채무 10억 원, 무담보채무 5억 원 → 총 15억 원 한도 이내 신청 가능
신청방법
신청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https://새 출발기금. kr)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ccrs.or.kr)
※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지만, 준비서류를 사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서류, 재산증명 등)
방문 신청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전국 지점
※ 방문 시에는 사전 예약이 유리하며, 평일 근무 시간 내 방문하셔야 합니다. (주말·공휴일 미운영)
전화상담 가능
- 새 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 상담을 통해 사전 안내를 받으시고 서류 준비를 완료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단계별 심사 과정
1단계: 신청서 접수 및 기본서류 제출
2단계: 금융기관 채권 확인 및 협약 검토
3단계: 심사 및 채무조정안 협의
4단계: 채무조정 약정 체결
5단계: 장기분할 상환 개시 → 정상적 이행 시 공공정보 해제 가능
※ 금융기관의 동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새 출발기금이 채권을 매입하여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재조정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리
Q. 신규 대출도 포함되나요?
A. 대환목적으로 6개월 이내 신규대출을 받은 경우 일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순 자금 확보 목적인 신규대출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Q. 폐업한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사업을 영위한 기간만 충족된다면 폐업 상태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Q. 이미 신용불량자인 경우 신청이 불가한가요?
A. 아닙니다. 오히려 신용불량 상태에서 새 출발기금을 신청해 원금 감면 및 장기 상환으로 회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 신청하면 무조건 승인되나요?
A. 아닙니다. 재산상황, 소득능력, 채권자의 동의 등 여러 조건을 종합 심사합니다. 신청한다고 무조건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신청 현황과 체결률은 2025년 4월 기준 새출발기금 누적 신청액은 20조 3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다만 약정 체결률은 약 28%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이처럼 낮은 체결률의 원인으로 까다로운 심사 기준과 조정까지 소요되는 장기 심사기간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심사 속도 개선, 부실 차주 적극 지원 방안을 추가 검토 중입니다. 실제로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채무조정을 마친 소상공인들 중 상당수는 사업 재개, 재취업, 재창업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 제도가 제공하는 원금 감면 및 상환 유예 효과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소상공인 새 출발기금, 이 기회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새 출발기금은 채무조정이라는 단어 때문에 어렵고 무거운 제도로 오해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국가가 마련한 합법적이고 체계적인 '재기 지원 시스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이 어려워진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께서는 현재 상황을 절망하지 마시고, 새출발기금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빠를수록 선택의 폭이 넓고, 원금 감면율도 유리하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센터 등에서 무료 상담을 충분히 받을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